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법부터 신청 조건, 절차, 필요서류까지 완벽 안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법부터 신청 조건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행명령 신청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고 양육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법,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 이행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인지된 공정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 정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 조건
양육비 지급 결정 존재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공식 문서 필요
이행 기한 초과	정해진 지급일을 넘겼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사실 명확	금액, 기간이 명확히 입증 가능해야 함

합의서만 있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엔 이행명령이 아닌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가정법원 양식에 맞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	작성 내용
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양육자 본인)
피신청인 정보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청구 내용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기간과 금액을 명시
법적 근거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번호 기재
사유 설명	지급하지 않은 경위와 신청 이유 설명
첨부 서류 목록	증빙 자료 기재 (예: 계좌 내역 등)

각 항목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작성하며,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이행명령 신청은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계	설명
신청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당사자 양측에 기일 통지
당사자 출석	법원 심문 진행 (출석 의무)
판결 또는 명령	지급명령, 감치 또는 과태료 결정 가능

심문이 끝나면 판사가 지급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용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기준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 관계 확인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 의무 확인용
미지급 내역 정리표	월별 금액과 입금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실제 미지급 입증용
주소보정서	피신청인의 주소 불명확 시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능한 제재 조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강제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재 수단	설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
감치명령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
강제집행	급여, 재산, 예금 통장 등 압류 가능
신용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가능

이행명령 자체가 하나의 ‘판결’처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팁

1. 지급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 우편으로 먼저 지급 요청한 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효과적입니다
3. 미지급 내역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좌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4.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보정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질문	답변
판결문이 없고 합의서만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가능, 아니면 곤란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2~4주 내에 심문기일 지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법적 제도를 통해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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