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 이자 유예가 아닌 실질적 빚 감면과 재기 자금 연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 원금 감면과 함께 재창업, 경영 재개를 위한 정책자금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가이드 SME Debt Adjustment Guide
빚 탕감,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
상세 내용
연체 기간
최소 7년 이상 연체 지속
상환 능력
소득 미달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부채 규모
1억 원 이하(개인사업자 기준)
자산 유무
부동산·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자산 없어야 우선 적용됨
이 요건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 구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 탕감 기준 Debt Relief Criteria for Long-Term Defaulters
감면율 최대 90%,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까?
연체자라고 해도 모두 같은 비율로 감면받는 건 아닙니다. 신청 후 다음 절차를 통해 실제 감면 규모가 정해집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상담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에 본인 신청 접수
심사 진행
연체 기간, 소득 상태, 재산 보유 여부 확인
감면 조정안 제시
기관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 결정
협의·약정 체결
감면율 확정 후 상환 조건에 동의하면 약정 체결 완료
최대 감면율은 90%까지 가능하며, 연체 이자는 대부분 면제됩니다.
감면 이후도 지원됩니다! 재도전 위한 정책자금 제도
자금 명칭
주요 내용 및 대상
재도전 특례보증
신용회복자 대상, 재창업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신용회복 운영자금
재기 초기 운영비 3천만 원 한도, 금리 우대 적용
재도전 컨설팅 연계
창업교육, 세무 회계, 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무료 제공
신용등급 회복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런 정책자금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즉, 단순 ‘빚 면제’가 아닌 재기 지원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재도전 정책자금 활용법 How to Use Restart Policy Funds
주의할 점: 무조건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최근 수년 내 가족 명의로 자산 이전 여부
위장 폐업, 소득 은폐 등의 고의성 판단
재산 보유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
이미 정부 채무조정 또는 감면을 받은 이력
이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존 감면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경로는 두 곳뿐입니다
기관명
기능 요약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및 소상공인 대상 연체 채무 조정 전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장기연체자·회생불가 대상 중심 감면 및 자산정리
두 기관 모두 공식 홈페이지 예약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채무 감면제도 Government Debt Reduction Program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7년 넘게 빚에 짓눌려 자영업을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2025년 현재의 채무조정·감면 정책은 마지막이자 가장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빚 감면만이 아닌 재도전의 길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을 시작해 보세요.
